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 | Noah Smith’s Newsletter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대만 사람들은 왜 임박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토끼처럼 태평하게 일상을 살아갈까?
이 글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서구의 비관론을 해체하고, 대신 경제적 상호의존성, 핵 억지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생존 논리가 어떻게 전쟁을 막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합니다. 저자는 군사적 충돌보다는 소프트 파워와 협상을 통한 점진적 통합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경제적 자살 행위: 중국 경제는 서구 시장에 대한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은 즉각적인 제재와 자본 이탈을 촉발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권 유지 기반인 경제 성장을 파괴하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 달러라는 족쇄: 중국은 여전히 미국 달러(U.S. dollar)가 지배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전쟁은 막대한 외환보유고 동결과 달러 접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차이나 디스카운트'의 공포: 자본은 총알보다 빠릅니다. 전쟁 위협만으로도 중국 기업들의 가치는 폭락하고('China discount'), 자본 조달이 막혀 시진핑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생존의 계약: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군주들과 달리,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경제적 번영'이라는 국민과의 명시적 계약에 기반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붕괴는 이 계약을 파기하고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의지할 '또 다른 중국'이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확고한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은 러시아의 핵 위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 대만은 홍콩도, 우크라이나도 아니다: 대만은 홍콩처럼 만료되는 조약도 없고, 우크라이나처럼 NATO 가입과 같은 군사 동맹 위협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만 해협이라는 강력한 지리적 방어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 소프트 파워라는 장기적 무기: 중국은 군사적 침공이라는 막대한 리스크 대신, 동일 언어(만다린)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침투와 경제적 통합을 통해 대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얻는 장기적인 소프트 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 70년간의 평화가 만든 현실: 양안(兩岸)은 거의 70년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아닌 협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대별 상세 분석 (Chronological Detailed Analysis)
## 평온한 대만, 불안한 관찰자: 지정학적 미스터리
저널리스트 노아 스미스(Noah Smith)는 타이베이의 평온한 풍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를 상상하지만, 정작 대만인들은 평온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회 중 하나이며, 성인 인구의 절반이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본토와 같은 언어(만다린)를 사용하며 지정학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하고 부유한 대만인들은 임박한 파국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전쟁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만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만 문화에는 내가 암스테르담이나 캘리포니아 해변 마을에서도 본 적 없는 쉽고, 여유로운 평온함이 있다. [...] 이 '토끼들'은 우연히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인구 중 하나를 구성한다.
시진핑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대만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 자신도 공식적으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한 이기심에 근거합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대만과의 전쟁은 "중국의 많은 성과를 파괴하고 2049년까지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려는 그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깊이 공부한 시진핑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 강대국과의 전쟁이 신흥 강국의 궤도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물론 회의론자들은 이를 국제 사회를 향한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중국이 무력 충돌을 피하려는 데에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수출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중국 경제의 핵심은 수출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전 세계 교역량의 14%를 차지합니다. 제조업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이 수출품들이 주로 향하는 곳은 유럽연합과 미국, 즉 중국의 2, 3위 교역 상대국입니다. 대만 침공은 서방의 즉각적인 디커플링(decoupling)과 제재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는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로 고군분투하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적 보이콧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사회 불안은 공산당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으며, 이는 베이징이 가볍게 감수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달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중국의 목을 조른다 -
수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깊은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국제 금융 관문인 홍콩을 보면 이 현실이 명확해집니다. 홍콩 달러는 여전히 미국 달러에 고정(peg)되어 있으며, 홍콩 외환기금(Hong Kong Exchange Fund)은 달러와 유로화 표시 자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화 자산이 전체 보유고의 95%를 차지하며, 미국 달러 표시 자산만으로도 55%에 달합니다.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막대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서방 국가들에 의해 동결될 수 있다는 전망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은행들조차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제재한 홍콩 관리들과의 거래를 기피할 정도입니다. 베이징은 달러 패권에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본은 겁쟁이: 전쟁 위협이 경제를 질식시키는 법
제재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은 중국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입니다. 2024년 시진핑 주석은 왜 중국의 신규 유니콘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기업가들에게 물었습니다. 구매력 평가(PPP) 기준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보다 거의 30% 크지만, 미국 주식 시장의 총가치는 중국보다 거의 4배나 큽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이며, 이는 중국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시진핑의 '위대한 부흥' 목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자본은 공식적인 제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쟁의 기미만 보여도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이제 막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중국 주식 시장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한다면, 최근의 상승분은 물론 그 이상이 증발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것을 넘어, 중국 증시를 한 세대 동안 투자 불가능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환상'이 이번에는 틀리지 않은 이유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은 1차 세계대전 직전 노먼 에인절(Norman Angell)의 저서 *거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유럽 경제가 너무 얽혀있어 전쟁은 비이성적이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사는 그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1914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914년 유럽은 상호 방위 조약의 거미줄로 얽혀 있어 작은 불씨가 전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지만, 중국은 의도적으로 공식 동맹을 피합니다. 둘째, 핵무기의 존재입니다.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라는 개념은 에인절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국의 지배 계약이 명시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일 것입니다. 1914년 유럽 군주들의 정통성은 전통, 민족주의, 신성한 권리에 기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상당 부분 거래적이며 경제적 번영을 제공하는 것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붕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민과의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정권의 정치적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경제 위기는 전쟁이 아닌 개방을 부른다
혹자는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 베이징이 '잃을 것이 없다'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왝더독(wag the dog)' 이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국민들이 애국심에 취해 경제적 안정을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합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미국보다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서 전쟁이 아닌 경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74개국에 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중국의 본능은 파괴적인 전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통합을 통한 경제 회생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고,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중국과 대만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비유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을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트너에게 의지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기댈 '또 다른 중국'이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주요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NFU)'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 위협을 서슴지 않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NATO와 같은 군사 동맹 가입 가능성이 없어 중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만이 홍콩이 될 수 없는 결정적 차이
대만이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라는 가정 또한 현실과 다릅니다.
첫째, 홍콩은 1997년에 만료되는 신계(New Territories) 조차지 계약이라는 명확한 반환 시한이 있었지만, 대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둘째, 홍콩은 지리적으로 방어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대만은 대만 해협이라는 거대한 '해자(moat)' 덕분에 상륙 침공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는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가 지적했듯,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더 어려운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홍콩은 광둥어를 사용하여 본토의 문화적 영향력에 저항했지만, 대만은 만다린이라는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틱톡(TikTok)과 같은 중국 앱을 통해 중국의 문화와 사상이 대만 젊은 세대에게 쉽게 스며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압박보다 훨씬 정교한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들(대만 학생들)이 틱톡에서 미국, 일본, 한국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소비하더라도, 그들은 중국 콘텐츠를 가장 쉽게 흡수합니다. 그들은 그 콘텐츠의 중국 문화적 참조와 용어를 말과 글에 포함시킵니다.
실제로 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중국 본토의 유행어가 널리 퍼지고 있으며, 대만 정체성보다 중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날은 예리하게, 그러나 칼집에서 빼지 않는다
지정학 전문가 존 미어샤이머의 말처럼 "중국인들은 뼛속까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대만 침공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 훈련, 미사일 시험 등은 임박한 침공의 전조라기보다는, 타이베이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머리 위에 매달아 놓은 '다모클레스의 검(Sword of Damocles)'에 가깝습니다.
베이징은 그 검이 실제로 떨어질 경우 자신들에게 닥칠 파국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군사력 증강과 함께 소프트 파워와 경제적 통합이라는 장기적인 게임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양안은 1958년 이후 약 70년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암묵적인 평화 유지가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함을 보여줍니다.

협상 테이블 위의 의외의 레버리지
2024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마잉주 전 대만 총통에게 "우리 마음속에 풀 수 없는 매듭은 없으며, 논의할 수 없는 문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놀랍게도, 대만은 이 협상에서 상당한 레버리지를 가집니다. 강력한 방어 능력과 만료 시한의 부재는 베이징이 일방적으로 의지를 관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의 홍콩 모델은 대만의 친중 정당인 국민당(KMT)조차 반대할 정도로 인기가 없습니다.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이념적 대결보다는 침체된 임금과 주택 문제 같은 경제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만인은 승산 없는 파괴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군비 증강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고, 징병제를 기피하는 현상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대만인들의 평온함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침공을 강력히 선호하지 않으며, 대만 스스로가 평화를 보장받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주권과 자치권을 포기하고 협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쥐고 있다는 실용적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2049년, 역사의 무게와 평화의 길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 문제'는 국가 부흥 서사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은 통일을 위한 상징적인 목표 시점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고려할 때, 베이징은 결국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전면전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핵 억지력, 양안의 오랜 평화, 문화적 연결고리, 그리고 침공의 군사적 어려움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경로는 폭력적인 충돌이 아닌, 복잡한 상호작용과 협상, 그리고 점진적인 진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Resources)
- 인물 (People):
- Noah Smith (저널리스트)
-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 Norman Angell (작가)
- Graham Allison (정치학자)
- Chamath Palihapitiya (투자가)
- John Mearsheimer (지정학 전문가)
- Ma Ying-jeou (전 대만 총통)
- 서적 및 간행물 (Books & Publications):
- The Great Illusion (by Norman Angell)
-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중국의 지도 이념)